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정책자금·R&D·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새로 확인해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조직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이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도 법인 형태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지방공기업에는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참여 범위가 좁았던 문제도 함께 손봤다.
누가 새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R&D 지원, 판로지원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수혜 범위와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법 개정만으로 바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 유형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경제나 취약계층 자립, 의료 공급에 관여해온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구체적 절차는 하위법령 마련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조달 기준금액은 언제부터 오르나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국가계약법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왔는데,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따르면서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범위가 좁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의 시장 접근성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적용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에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자는 시행 전까지 행정안전부의 고시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상향되는 기준금액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우선조달 계약에만 적용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준비할 때 참고할 점
두 법 개정은 각각 지원 대상 확대와 시장 접근성 확대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 시기와 방식은 다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의 중소기업자 인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가 확정된다. 반면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른 우선조달 기준금액 상향은 12월 시행이 명시돼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는 이 시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아직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만큼, 자신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혹은 조달 기준 변화가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하위법령과 행정안전부 고시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