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대표 이성봉)가 2026년 1~9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신청 데이터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더니, 60대 이상과 폐업 사업자의 환급 조회가 각각 69%, 70% 늘었다. 이 기간 비즈넵 전체 환급 조회 증가율은 14.1%였다.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청구 가능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사업을 접은 뒤에도 이 기간 안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반적인 신고기한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5월 말이다. 비즈넵 관계자는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조회 데이터가 보여준 변화
비즈넵은 2026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470만 명인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분석은 이 서비스의 이용 데이터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것이다.
60대 이상 사업자의 환급 조회는 올해 1~9월 약 2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7만 건에서 늘었다. 증가율 69%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50대 사업자는 8.6% 늘었고 20~40대는 소폭 줄었다.
폐업 사업자의 조회는 올해 약 27만 건으로, 2025년 1~9월 약 16만 건에서 70% 증가했다. 비즈넵 전체 환급 조회 가운데 폐업 사업자 비중은 2025년 상반기 16~17%였으나 2026년에는 24~27%대로 올랐다.
다만 이번 통계는 조회 건수다. 실제 환급 신청이나 지급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부 통계와 비즈넵의 해석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269만7000명이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중은 41.1%로 관련 통계 역대 최고다.
폐업 쪽 통계도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상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상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였다. 폐업 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22.3%에서 2025년 24.4%로 높아졌다.
비즈넵은 사업 종료 후에도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적용받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은퇴·노후 준비 과정에서 기존 사업 세무 내역을 점검하려는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비즈넵 관계자는 “60대 이상과 사업을 정리한 사업자의 환급 조회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무 관리가 창업과 운영을 넘어 사업의 마무리와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분석에는 비즈넵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영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비즈넵 관계자는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세무 정보를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